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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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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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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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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311, 2013. 6. 10., 기각
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
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농어촌정비법
산지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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